[단독]“감사 대상 아니다”…역대 최고 선임비 쓰는 선관위

2023-08-22 5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자신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선관위가 감사원에 맞서 역대 최고 금액을 들여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우리 세금이죠.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10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불하기로 한 선임료는 착수금 2500만 원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금 25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소송대리인 내역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간 168건의 소송에서 선관위가 지불한 선임료는 적게는 220만 원에서 많게는 1980만 원 정도.

통상 수준을 넘는 선임료를 쓴 이유를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그만큼 이번 소송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선임료는 선관위 법제지원 예산으로 처리되는데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나 법 감정이나 이런 상식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와 맞서는 감사원도 이번 소송에 이례적으로 외부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